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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지휘자, '백남기 사망' 무죄 받자 변호사 동감 표명 "애초 불가능한 일…불가피했다"
최성호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6.05.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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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뉴스)

백남기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백 씨 사망 사고 당시 경찰을 관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 전 청장은 살수기 사용과 관련해 경고를 했고 급박한 상태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챙길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모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를 법원 측이 백 씨의 사망은 구 전 청장이 막을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전하자 박인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동감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위대 전원의 안위를 살필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위대 인원 개개인의 신장에 맞춰 살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처럼 박 변호사가 구 전 청장이 백 씨 사고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보충했으나 백 씨 사망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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