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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대로 확인하자!" 2019년 기초생활수급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최윤주 기자
입력 : 2019. 11.12.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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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대상으로 뽑히기 위해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 것을 '부양의무자기준'이라 뜻한다.

올해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부자 기준이 예전보다 더 완화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약 7만 여명의 빈곤층이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실하게 살펴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계비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은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 2019년도부터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등록장애인에 따른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자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원이 신청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할 때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구비서류는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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