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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경고장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 다잡기…김용범 "그런 뜻 아니었다" 해명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21.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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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평소에도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국가 살림을 책임지니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며 못마땅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가 이번에 기재부에 강력 경고한 것은 대통령과공감대를 이룬 정책에 기재부가 반대 표명을 한 것이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일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 옆에 배석했던 김용범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미 지난 19일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준비를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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