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 추진
"해외 우수 종마 도입 활성화로 국산 경주마 개량 가속화 기대"
송재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26. 10:27:25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번식용 경주마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부과세를 면세해 해외 우수 종마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5일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해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은 이같은 구분을 없애고 나아가 소, 돼지, 닭 말 등 개량대상 가축으로 지정된 동물 중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말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주요 종마수입국은 말 수입 시 관세를 무관세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종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좋은 종마를 수입하는 것이 시장의 수익성에 맞지 않아 우수한 종마를 들여오는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말의 개량 시기가 늦어져 종마 수입으로 인한 외화 반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에 오영훈 제주서 이틀 연속 신규 집단감염 발생
제주 여행 모임 줄줄이 확진··· 새 집단감염 … [종합]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동의안 논란 끝에…
같은 사업인데 제주시·서귀포시 예산 제각각 표고버섯 소비촉진 시범사업 추진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법정 처리기간 놓고 공… 농촌융복합 사업장 소문내기 참가자 모집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선임 제주 25일 32명 확진…종교시설 방문객 n차 감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히 시작
  • "제주농민수당 40만원 약속 지켜라"
  • 눈 쌓인 백색의 한라산 백록담 [포토]
  • "추워진 날씨 방어회 제철입니다"
  • 눈 쌓인 한라산 1100고지 [포토]
  • 한폭 수채화 같은 무지개 속 항공기
  • 월정리 주민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
  • 무르익어가는 제주의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