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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내년부터 최고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내년부터 최고 60만원
  • 입력 : 2021. 12.05(일) 11:2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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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시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도 대폭 상향됐다.

검사지연 기간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 후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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