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고귀한 의무' '아름다운 나눔'이래요
(18)세금은 왜 내야 하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는 살림을 해요
소득·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낸대요
세금을 통해 소득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송현우 作
/경/제/교/실/한/발/더/
'부가가치'에도 세금이 붙어요
> 공동 기획<


"어디 가세요, 엄마?" "은행에 세금 내러 간다." "그럼 은행이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지. 세금은 나라가 걷는 것인데 은행이 그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거란다."

"나라는 왜 세금을 거두죠? 그 돈으로 무엇을 하죠?" "나라가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내는 거란다."

여러분 가정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림을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다.

어린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지어준 것이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역시 대부분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공원, 홍수를 막아주는 댐도 나라가 건설한 것이다. 나라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나라의 살림살이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국토를 지키는 군대도 모두 나라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나라가 월급을 준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돈을 쓰기 전에 예산을 세우듯이 정부도 나라 살림을 잘 하기 위해 나라의 예산을 세운다. 또 살림에 써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많다. 여러분 부모님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낸다. 회사가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일부를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낸다. 또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낸다.

어른들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다. 돈을 벌지 않는 어린이들이 무슨 세금을 낼까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가격 속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라고 인쇄돼 있으며 그 옆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기록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가게 주인이 대신 받아 모아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한 사람이 30만원씩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정부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나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이 버는 돈보다 돈을 적게 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라 살림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도로나 경찰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우리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것도 모두 나라가 제공해 준 도로나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소득을 벌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이것 말고도 세금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사람들의 소득 차이를 좁혀주는 일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거나 세금을 아예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다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은 '국민의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고대용·문미숙기자



▶부가가치세는 뭘까요?= 부가가치세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물건값의 10%를 부과하는데, 흔히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내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장난감을 예로 들어보자. '공장'에서 5백원짜리 장난감을 만들어 '가게'에 5백50원을 받고 팔고 '가게'에서는 '소비자'에게 7백70원을 받고 판다고 하면 '공장'에서 50원, '가게'에서 20원을 세무서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결국 그 부가세 70원은 소비자가 '가게'에서 장난감을 살때 낸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에 포함하여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만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상품 종류로는 쌀·생선·고기·채소 등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수돗물, 연탄,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병원비 등 의료비, 교육비, 책·신문·잡지 등 대부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