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생위해 서민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요구
도민 절반 "정부 해군기지 발전계획 지원 못믿겠다"
[본보·코리아리서치 공동]

제주도민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신공항 건설을 꼽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난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과 제주자치도의 노력 부족을 함께 지적했다. 한라일보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제주자치도지사의 도정운영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와 공동으로 도내 거주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 4월17일 하룻동안 조사했으며 95%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역대 여론조사 중 최고치인 20.3%였다.

# 도정운영 관련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3가지를 묻는 질문에 도민 38.9%가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꼽았다(1순위기준).

다음으로 신공항 건설 13.9%, 지역경제 회생 10.4%,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7.5%, 1차산업 보호방안 마련 7.1%, 영리병원 도입 6.4% 순으로 답했다. 특별자치도 성공적 안착(4.7%)과 남북간 지역균형 발전(4.6%)은 5% 미만을 보였다.

3순위까지를 합한 응답에서도 해군기지 갈등 해소는 67.8%의 응답률을 보였고 20대와 40대,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 화이트칼라층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해군기지 문제를 꼽는 응답률이 높았다. 의외로 우근민 도정이 제시한 수출1조원 시대 개막은 1%의 낮은 응답률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제주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우근민 지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서민경제 안정화가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 25.9%, 1차 산업 활성화 17.6%, 관광객 1000만 시대 앞당기기 11.7%,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8.6%, 수출 1조원 시대 활성화 1.7%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으로 모든 계층에서 서민경제 안정화라고 답변했고 특히 여성(35.9%)과 30대(41.9%), 그리고 블루칼라(38.0%), 주부(39.4%)에서 35%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부와 초등학생 부모를 둔 도민들이 지역경제 회생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은 20대 이하(33.8%)와 학생(41.2%) 등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차산업 활성화는 서귀포시(24.5%)와 농림수산업(37.3%)에서 높아 직업이나 지역, 나이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우근민 도정 출범이후 재정위기를 선포,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과 제주자치도의 자구 노력 부족 등 양비론을 폈다. 응답자의 29.2%가 4대강 예산 집중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예산 소외 때문에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앙정부에 대한 제주도정의 절충력 부족 26.9%,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외면 22.5%, 제주도정의 세외수입 확대 방안 노력 부족 11.0% 순으로 답변했다.

4대강 예산 집중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예산소외라는 응답자는 20대 이하와 30대, 그리고 블루칼라와 학생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빈도가 높았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강정주민들의 제안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갈등 문제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장기간 도민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주된 이유로 도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 양측의 소모적 갈등(26.9%)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부족(2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17.9%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및 관심 부족,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의 안일한 대응 및 태도(14.7%), 후보지 선정 등 해군기지 추진 절차의 정당성 부재(11.6%) 순으로 나타났다.

찬반 양측의 소모적 갈등에 대한 지적은 20대 이하(36.9%)와 학생(39.7%) 등 젊은 층에서 높았고 도민의견 수렴 부족은 여성(30.5%)과 주부(30.7%)에서, 그리고 후보지 선정 등 해군기지 추진 절차의 정당성 부재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강정마을이 포함된 옛 서귀포시(2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자치도가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 중재하는 역할과 함께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근 국책사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도민 절반(50.2%)는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 부분에서도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기초자치모델 '찬성' 우세
'특별법 지연' '4·3 소극대처' 불만

반면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47.6%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와 화이트칼라(61.4%), 학생(57.7%), 대재이상(59.0%) 등 고학력층, 그리고 예정부지인 강정마을이 포함된 옛 서귀포시(52.3%)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대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63.1%)의 장년층과 주부(53.1%), 중졸이하(60.9%)의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태환 도정 당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지역발전계획 사업들이 지방비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향후 해군기지 건설에 소요되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사업비 마련 방안에 대해 역시 도민 절반(51.1%)정도가 '국책사업인 만큼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모두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편의시설은 지방비 부담비율을 70:30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23.0%, '기반시설은 전액국비로 편의시설은 지방비 부담비율은 50:50으로 해야 한다' 18.1%로 대부분의 제주도민이 지방부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로 사업비를 마련해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25.9%),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2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20.5%), '문화·교육·복지수준 제고'(12.2%), '주거·생활환경 개선'(12.1%) 순으로 나타났다.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하면서도 공사 추진과정에서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춘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 행정시장 직선제

우근민 도정의 핵심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기초자치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57.6%, '반대' 31.2%로, 제주형기초자치모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모델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64.3%)과 화이트칼라(63.0%), 농·림·수산업(66.7%)에서 65% 내외로 특히 높았다. 지난 19일 15명의 위원으로 첫 회의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올해 말쯤 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도민의견을 등에 업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중앙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함께 내국인 관광객 1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도민들은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48.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공항 확충 등 접근성 제고'(18.2%), '도민과 관광종사자의 친절도 개선'(15.6%), '고비용·저효율의 관광체계 개선'(15.3%) 등은 15% 내외 수준으로 조사됐다.

# 제주 홀대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처리 지연과 4·3 해결에 대한 소극적 대처, 국고 지원축소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들도 정부의 특별자치도 육성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3.0%, '대체로 그렇다' 32.4%로, 제주도민 4명 중 3명(75.4%)이 제주 홀대론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그렇지 않다'(별로 14.9% + 전혀 4.4%)는 의견은 19.3%에 그쳤다. 제주 홀대론에 대해 대부분의 계층에서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30대(80.7%)와 40대(83.2%), 화이트칼라(84.4%)와 블루칼라(82.7%), 대재이상(80.6%)의 고학력층에서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 여론조사 문항 ]

문1. 우근민 도지사 체제가 출범한지 9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우근민 지사가 도정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하고 있다② 대체로 잘 하고 있다 ③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 못하고 있다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2. 제주도에는 도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41명의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의원들이 예산심의와 집행부 견제 및 현안 해결 등의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하고 있다 ③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 못하고 있다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3. 선생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현안들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① 신공항 건설 ②내국인 카지노 도입 ③해군기지 갈등 해소 ④영리병원 도입 ⑤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⑥산남북간 지역균형개발 ⑦FTA로 인한 1차 산업 보호 방안 마련 ⑧ 지역경제 회생 ⑨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⑩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 ⑨(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4. 제주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주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우근민 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바구니 물가 등 서민경제 안정화 ②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 ③ 감귤, 밭작물 등 1차 산업 활성화 ④ 수출 1조원 시대 활성화 ⑤ 국내외 자본 투자 유치 활성화 ⑥ 관광객 1천만 시대 앞당기기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5. 제주도 살림살이가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1000억원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제주도정의 세외수입 확대 방안 노력 부족 ② 중앙정부에 대한 제주도정의 절충력 부족 ③ 정부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외면 ④ 정부 4대강 예산 집중에 따른 제주도의 예산 소외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6. 선생님께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장기간 도민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및 관심 부족 ② 제주도와 도의회의 안일한 대응 및 태도 ③ 후보지 선정 등 해군기지 추진 절차의 정당성 부재 ④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부족 ⑤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 양측의 소모적 갈등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7.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1차 회의를 열고 여러 구상안을 제시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① 매우 기대한다 ② 어느정도 기대한다 ③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④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8. 선생님께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소요되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책사업인 만큼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모두,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 ② 기반시설은 전액국비로 편의시설은 지방비 부담비율을 70:30으로 해야 한다 ③ 기반시설은 전액국비로 편의시설은 지방비 부담비율을 50:50으로 해야 한다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9. 선생님께서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②지역민의 소득 창출의 위한 기반 조성 ③ 지역민의 문화/교육/복지수준 제고 ④ 지역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⑤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⑨ (읽지 말 것) 모름/무응답

문10. 제주자치도는 사행산업 확산 등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확충 및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내국인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주도 내 내국인카지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11. 우근민 지사는 기초의회 없이 기초단체장(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주형기초자치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형기초자치모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12. 선생님께서는 내국인 관광객 1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항 확충 등 접근성 제고 ② 고비용/저효율의 관광체계 개선 ③ 도민과 관광종사자의 친절도 개선 ④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13. 제주특별법 처리 지연, 4·3해결 소극적 대처, 국고 지원축소 등 제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⑨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14. 선생님께서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생님 지역구의 현 도의원에게 다시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⑨ (읽지 말 것)그때 가봐야/모름/무응답

문15. 내년 4월에는 제19대 총선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다시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⑨ (읽지 말 것)그때 가봐야/모름/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