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국과 FTA 체결 제주 1차산업 큰 피해
농수산위 상임위원장 도전, 현안 해결 주력
조특법 의원입법 추진해 부가세환급제 시행

▶내리 국회의원 3선에 당선된 이유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명박 정권의 제주홀대(18, 19대 총선)와 4·3 흔들기 내지는 답보, 신공항 건설 공약폐기 등 대선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특히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에 대한 실망이다. 둘째, 의원들이 지난 8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본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의정활동 평가가 국회사무처나 언론 등을 통해 수치로 객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셋째, 힘 있는 국회에 대한 ‘대망론’이다. 상임위원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진의원을 만들어 제주현안 문제를 빠르고 비중 있게 해결하자는 도민들의 열망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8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봐서 아쉬운 점은.

국회는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제주의 경우, 국회의원이 3명뿐이다. 국회는 상임위체제로 운영되는데 상임위 16개 중 골고루 배치가 되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활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의욕과 열정에 비해 수적 열세로 인해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밭농업직불제’같이 쌀농사위주의 육지와 다른 제주의 상황에 대해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힘이 들었다.

▶지난 8년간 농림수산위에서만 활동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1차 산업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제주의 다른 의원들도 농수산위활동을 희망할 수 있었을텐데.

다른 동료의원들과 철저히 협의해 배분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 등이 1차 산업에 관심이 없어서 농림수산위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힘은 전문성과 관료장악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제주가 숫적 열세를 만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의 경우 1차 산업이 어느 지역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농림수산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본인에게 동료의원들의 배려가 있었다.

▶국제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생각은.

제주는 쌀이 아닌 밭이 중심이고, 국내 대표적 과일인 사과, 배는 제주에서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의 감귤은 육지의 쌀과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아쉬운 점은 한미FTA 체결이다. 제주의 감귤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한·중 FTA 개시가 우려된다.

중국은 기후나 풍토나 식습관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게다가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다. 칠레 FTA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선도’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중국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신선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제주의 양파 마늘 등은 온전할 수 없다. 이제껏 1차 산업에 대해 많은 정보와 경험, 지식을 갖춘 본인이 농수산위에서 일하고 기회가 되면 위원장을 맡아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한 피해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일을 하고 싶다.

▶상임위원장 가능성은.

우리당이 배분받은 8개 상임위원회 중 여성 할당 몫인 여성위원회와 율사출신이 위원장을 하는 법사위원회를 빼면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는데, 선수와 나이를 따져보면 9번째라서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어렵고 후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지난후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상임위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어렵지 않나. 출마하지 않을 것인가.

정치라는 것은 하고싶다고 하고, 하고싶지 않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직도 선수와 연령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닌가. 도지사 문제는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아닌가.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에서도 우 지사에 대한 입당 접촉이 있다는데.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다. 가타부타 얘기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해군기지에 대한 견해는.

해군기지는 안된다. 국회가 도출한 부대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다. 기항지가 아니더라도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지금의 형태는 해군기지다. 95%이상이 군 기지 예산이 아닌가?.

제주에 세계적인 관광미항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오히려 정부가 제주에 특혜를 줄수 없다고 반발할 것이다.

국회의 권유를 따라야 한다.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가정책회의에서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15만톤 크루즈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미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분명한 의견을 나타낼 때가 됐다. 예비청문회를 마쳤으면, 그 결과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 나중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원상회복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예산삭감도 연말에나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한들 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집행권이 없지 않나. 결국, 공유수면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않나. 민군복합기항지가 아니라면 대통령 공약대로 관광복합미항으로 가야한다, 지금 현재 건설중인 것은 해군기지다. 관제권을 독립시키면 도가 관리가능하지 않나.

▶대통령선거가 있다. 당내 경선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경선을 진행할 텐데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면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당위원장을 맡게된 이유도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 조국평화 등을 위해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목표 때문이었다.

도당에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경선관리자로서 열심히 할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와는 인간적으로 가깝고 나의 후원회장이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여러가지 인적 쇄신을 비롯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과정에 정부-제주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29일에 통과된 ‘부가세환급제’는 기획재정부, 총리실, 제주자치도가 협의해 통과된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사항이다. 1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가 협조하지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제주의 도세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정부입법만 기다리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가 정상화만 되면 정부가 제주도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의원입법 등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겠다.

▶3선 의원들간의 협의는 잘 되는가.

장하나 의원까지 4명이 국회의원인데 자연스럽게 위계질서가 있다. 어쨌든 제주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지연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국회에서는 한 상임위에 제주지역 의원 2명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배분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역할분담을 통해서 제주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선의원으로 꼭 이루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돼서 전 방위에서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회는 상임위체제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1차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현안인 신공항 건설 및 4·3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밭농업 직불제가 2015년 시행예정인데 FTA에 맞춰 추진하느라 졸속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다.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를 초청해 ‘밭농업직불제’의 ‘최종판’을 마련하겠다. 시범실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도민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꼭 상임위원장이 돼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와 한중FTA를 ‘걱정’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대안마련’의 기회로 삼겠다.

여·야를 막론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 및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동료의원들의 지원을 받겠다.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별히 좋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3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보다 성숙한 의원으로서 8년간의 경험을 의정활동의 ‘자산’으로 삼고 지역현안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인적네트워크 강화와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제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우군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에게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