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자유롭게"

강경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자유롭게"
  • 입력 : 2014. 03.17(월) 11:2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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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길 원할 때에는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길 원했을 경우 동지역 내에서는 중학교도 전학이 안되고 고등학교도 전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동지역 중학교나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끼리는 전학이 안되기 때문에 동지역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임이 확실한 경우는 동지역 중학교간 전학을 가능하게 해주고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끼리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피해 학생을 배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 행정의 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학교 분위기도 그 전보다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제도 마련을 통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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