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개발·BY2C 외씨버선길 등 모범사례
"시간·비용 초래해도 계획부터 주민 참여해야"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역과 주민이 '지역행복생활권'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3~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4 지역희망박람회'가 열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의지와 특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우수 사례들이 현장 체험 위주로 전시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예년과 달리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됐다. '대한민국 희망스토리,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갑니다'란 구호 아래 주민·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이 집중 논의됐다. 행사중 마련된 지역발전 컨퍼런스에서도 중앙주도 정책의 한계와 지역발전의 분권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과 밀착된 주민 생활체감형 및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이 강조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단일 행정구역에서는 생활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전달이 어려워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하는 생활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지역행복생활권의 모범사례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과 'BY2C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을 꼽으며 이들 사업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는 3개 광역자치단체 7개 시·군이 참여해 운영예산 분담, 사업비 확보 지원, 공무원 파견 등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리산권 옛 마을 조성 시 공통 주제 및 마을별 주제를 도입해 공통의 이미지를 노출하고 있으나, 마을별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BY2C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은 경북 청송(C)·영양(Y)·봉화(B), 강원 영월(Y) 등 2개 광역자치단체 4개 군이 함께 하고 있다. 당초 두메산골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레길·둘레길 등을 기획했지만 차별화를 위해 '문학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 각 구간을 지나는 마을주민들이 옛길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데 동참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협력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며, 운영과정에도 주민참여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민의 조기 참여가 계획초기단계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