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차량 디자인까지 마무리했지만 제주시청을 찾아가도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푸드트럭 운영이 합법화된지 6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 차량을 개조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원시설을 비롯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을 영업 가능 지역으로 확정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규제는 풀렸지만 아이러니하게 제주에는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곳도 없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선 우선 지자체가 입지를 선정하고 영업지역을 표시해줘야 하지만 행정 당국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공공부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가 법안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일부에선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문의가 없다며 관련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푸드트럭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푸드트럭 허용지역이 늘어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푸드트럭의 경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되고 일일 운영시간도 정해져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내는 트럭의 장점을 살리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일년도 안돼 수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푸드트럭,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김지은 정치부 기자 jieun@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