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기준 언급 "오해소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조례 개정작업과 도의회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규정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1일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10월 2일까지 이호조시스템을 통한 예산요구가 내일 마감된다. 의회 제출 전까지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감사라든지 여러가지 겹쳐 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다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된 예산체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또 원칙이 불필요하게 형식적으로 해석이 돼 꼭 필요한 곳 그리고 우리 도민들 편의와 제주도 발전을 위해 우리 행정이 꼭 반영시켜야 될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거나 아니면 그 절차나 설명과정이 불성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대로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라' 행정이 단절부터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실한 심의과정을 임해달라"고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과 관련 도청과 의회 일각에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세부규정을 못박으려고 애쓰더니, 포괄적 지원 근거를 통해 융통성 있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었느냐"면서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사실상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