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금 청구’ 국회서 강력 대응

‘해군 구상금 청구’ 국회서 강력 대응
본보 창간 27주년 기념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좌담
  • 입력 : 2016. 04.22(금)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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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들은 해군이 강정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외쳤지만 그동안 상생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주민들을 연행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결국 구상권 청구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하고 자칫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며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선거구) 당선인은 지난 18일 본사 1층 회의실(가설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라일보 창간 27주년 기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좌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이 강정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결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뤄진 만큼 갈등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하고 앞으로 야당과 협조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 제 2공항 입지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사가 고려되지 않아 현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4·3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제주4·3 흔들기는 발생해서는 안되고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보수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수세력의 제주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4·3특별법 헌법소원부터 소위 '불량위패' 철거 주장, 4·3 희생자 재심사 요구까지 온전한 화해와 상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강력한 출하조절 기구 설치,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비상품 감귤 매입 차단 등을 담은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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