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수도 도약과 연계
환경자산 보전·지속가능 이용
국립공원 광역화 본격화 전망
한라산·오름·곶자왈·해양 등
국립공원 지정 대상구역 검토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지역, 해역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광역권 '제주국립공원'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제주권 공약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제주국립공원을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도약과 연계하고 있다.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과 세계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통해 제주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세계적인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녹아 있다.

▶국립공원이란=국립공원연구원 심규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제주에서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제3차 회의에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발표했다. 심 박사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자연공원법에서 제시한 국립공원 정의를 소개했다.

IUCN은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핵심 보호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2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육상이 59%, 해상이 41%를 차지한다.

심 박사는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은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생물다양성의 감소 없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용'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박사는 서로 상충되는 '보전'과 '이용' 개념이 조화롭게 공원관리에 반영돼야 하는 화두를 던졌다.

▶제주국립공원 검토 구역=검토중인 제주국립공원 대상 구역은 한라산과 중산간, 연안, 하천, 오름, 곶자왈, 습지, 천연동굴, 용천수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검토안 중 제1안으로 검토중인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를 포함한다. 중산간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완충, 전이지역), 연안역은 5개 해양도립공원, 하천은 중산간지역 하천이다. 오름은 해발 400m 이상의 중산간지역의 오름을 1안으로 검토중이다. 여기에 더해 200~400m의 오름 및 오름 주변지역(2안) 또는 경관관리계획의 오름군 설정 구역(3안)을 포함하는 방안. 2안에 200~400m의 오름 및 오름 주변지역, 경관관리계획의 오름군을 포함하는 방안(4안) 등 4개 안이 제시된 상태다.

곶자왈은 2개 안으로, 1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곶자왈보호구역, 2안은 이에 더해 고문헌 10개의 곶자왈 등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습지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5개 습지를 1안으로 검토중이며, 여기에 서귀포시 하논을 포함시키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천연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보호지역 지정 동굴을 1안으로, 여기에 천연기념물 지정 동굴을 포함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용천수는 해안그린벨트에 속한 용천수를 1안으로 검토중이다. <강시영 선임기자·김지은기자>



8월쯤 ‘제주국립공원’ 환경부에 지정 신청

내달 범도민위원회 구성
마을별 순회 의견수렴중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 등 모두 다섯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 등이 중요하다.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지자체의 지정건의, 대상지 조사, 타당성 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 의견 청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현재 국립공원 확대지정 구역설정 조사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대상구역 설정, 국내외 사례 및 운영실태 조사,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도민여론 수렴 등을 포함한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마을을 순회하고 있다. 5월 15일 현재 37개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 대부분이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지정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는 마을순회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6월 12일쯤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에는 오는 8월 제주국립공원 대상 구역 확정과 지정신청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환경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절차상 지금은 첫 단계나 다름 없다. 아직 갈길이 멀고 거쳐야 할 절차도 많이 남아 있다. <강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