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좌담회를 개최하며>
본보-제주연구원 공동기획 고령사회 대응 전략 공론화 각계 전문가 초청 현안진단


제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도내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늦어도 2025년에는 제주 전체가 노인 비율만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는 제주의 준비와 대응은 무엇인가. 제주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에 있어 선제적인 노인복지 종합대책이 시급해졌다. 제주는 오는 7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앞두고 있다. 제주가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대응 전략들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일보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 제주의 준비와 대응은'을 주제로 특별기획을 마련, 도민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줄 고령사회 제주를 진단하고 대책을 공유해 왔다. 지역 언론이 고령사회 현안을 심층진단함으로써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력체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한라일보와 제주연구원은 고령사회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고승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을 사회로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시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홍관일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사무처장, 박준혁(제주대 의전원 부교수) 제주도 광역치매센터장, 박재천 서귀포시니어클럽 관장, 이서연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강시영 한라일보 부국장, 박일홍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춘화 도 노인복지담당 등이 참석했다. 강시영 선임기자



[한라일보-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공동기획 전문가 좌담회]


"노인 일자리 전문·다변화하고 '베이비부머' 대비해야"

▶고승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사회)= 제주도가 올해 4월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막 진입했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오늘 좌담회가 뜻 깊다. 우선 제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에 대해 느낌이랄까. 각자 한 마디씩 해 달라.

▶박재천 서귀포시니어클럽 관장= 외부에선 제주를 장수의 섬, 환상의 섬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저희가 잘 살려 왔는지 반성하게 된다.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 관심이나 분위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지만 제주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나 모델이 잘 개발됐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홍관일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사무처장= 초고령사회도 금방 닥칠 사안이다. 도민 전체가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짜 나가지 않으면 모든 세대가 힘들어질 수 있다.

▶박준혁 제주도 광역치매센터장= 치매는 연령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질환이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치매 유병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치매 분야는 새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으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수명 연장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6%에 달한다. 고령층의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를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양시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을 입안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선 여가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

▶이서연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 노인이 가지고 있는 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그걸 개발하는 데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육지에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주에선 그렇지 않다.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제력, 생활력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시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강시영 한라일보 기획탐사부 부국장= 한라일보가 고령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올해 신년호에 보도했던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여러 가지 의제가 나왔고, 심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협의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라일보에선 정치, 사회, 기획탐사부에서 4명이 움직였고 영상·사진팀을 포함해 규모 있게 특별취재팀을 꾸렸다.



올해 4월 제주 고령사회 진입 고령화 빨라 초고령사회 목전

노인 빈곤 해결책 마련 ‘시급’ 노인 일자리는 건강과도 직결

◆노일 일자리

▶고승한 센터장=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선 노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인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한 점이다. 이는 노인이 경제적 생활을 통해 인간다움 삶을 살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과 연결된다.

▶박재천 관장= 올해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3만개 증가하고 수당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 일을 수행하는 인프라, 즉 시니어클럽이나 취업지원센터 등이 늘어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소외된 측면이 있어 아쉽다.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관심이 필요하다.

▶홍관일 사무처장= 사실 둘러보면 노인 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은 많다. 문제는 70세 이하의 '젊은 노인'만 원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이 어르신을 고용하려는 분야와 어르신이 원하는 직종이 맞지 않는다.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노인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양시연 국장= 제주도가 올해 최종 목표하는 일자리 수는 8000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를 비롯해 민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으면 공익형 일자리 참여가 제한되는 데 있다. 지난 3월 노인일자리 취업 현황을 확인했더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에 올해 추경에 2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 3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문제다. 지난 5월말에 제주시니어클럽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열었는데, 도내 기업이 원하는 직종을 찾아 그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김영보 의원= 지금까지는 노인 일자리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예비 노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진단이나 상담, 교육서비스, 여가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을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예비 노년층의 경우 3~4년 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82%는 퇴직한 뒤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문성을 갖추거나 고학력층이 많은데 이들의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도 특색에 맞게 노인 일자리를 다변화해야 한다.

▶고승한 센터장= 국가에선 노후준비지원법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두개를 융합해서 도내 노인들의 노후 준비와 여가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김영보 의원= 현재 준비하고 있다. 7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 보듬는 치매친화도시 만들어야"

◆건강·치매

▶고승한 센터장=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이다. 도내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광역치매센터가 개소한 지 1년여가 넘어가는데 앞으로 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박준혁 센터장= 우선 일자리 부분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3년째 1위다. 나이별로 보면 노인들의 살률이 높다. 여기에는 빈곤층 비율이 높고,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는 점이 작용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노인의 자존감을 회복해주고 우울증,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료 분야, 즉 노인 우울증·치매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제주도 광역치매센터가 2015년 10월 개소한 뒤 우선 집중한 것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다. 치매라는 병을 알려야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 예방 등 모든 측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령친화도시 안에서 치매친화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환자를 보듬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귀포보건소에 그 모델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양시연 국장=새 정부에 들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담당 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다녀왔다. 제주도에 치매 안심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제주도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 달라고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고승한 센터장=제주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서연 전문연구원=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노인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부양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지치게 되는데, 이런 부담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 층이나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궁극적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재천 관장=시니어클럽은 혼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해 말벗을 해드리는 '노노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스톱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안부를 묻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면 노인 학대를 예방하거나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중요 가족 내에 부양 부담 줄여야

경로당 전문 강사 육성 필요 노인복지 전담 조직 요구돼

◆여가

▶고승한 센터장=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나.

▶홍관일 사무처장=가장 큰 고민은 '집에 있는 노인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 우울증을 앓기도 쉽다. 이에 제주연합회에선 노인 자원봉사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3~4번 정도 활동하는데, 모두가 자기 만족감을 느낀다. 자원봉사가 노인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노인 복지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내 경로당이 427곳인데, 시설 수만 봤을 때는 뒤지지 않는다. 이런 공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100여명 정도인데,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이런 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양시연 국장=정부는 기존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 즉 소규모 복지센터로 만드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가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됐다면 거기에 더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이다. 앞으로 더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마무리 발언

▶고승한 센터장=제주는 이미 고령사회에 와 있고,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다. WHO는 2007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 36개국, 332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있다. 이들 도시는 서로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면서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연대하고 있다.

▶이서연 전문연구원=WHO는 고령친화도시의 8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건물과 외부 환경, 교통, 주택, 사회문화, 일자리 등이 어떤지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제주에서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했고, 현재 WHO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비전이나 가이드라인에 맞춰 만든 40개 실행과제를 3년 간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의 과제다.

▶양시연 국장=후속 조치는 걱정이다. 40개 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과 예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현재 구성돼 있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와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등의 자원을 엮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 면에서 부족한 게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노인 전체에 대한 욕구조사나 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준혁 센터장=나이가 드는 것과 정신 건강, 치매는 일정한 관계가 있듯이 이는 사회적 인프라나 복지와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문항으로 반영되면 더 내실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진행할 때 보건 전문가도 함께했으면 한다.

▶김영보 의원=100세 시대를 맞아 예비 노년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이나 부산에는 이미 관련 조례가 있고, 충남이나 대전에는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가 설치돼 있다. 지금까지 노인들은 돌봄이나 수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참여 활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 노인들이 활기차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에 현재 도의회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

▶강시영 부국장=현재 제주도가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는 노인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가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진단이 돼야 옳은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문항과 집단 면접,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가 필요하다. 굳이 외연 확대가 필요하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청 한 과에서 장애인과 노인을담당하다 보니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차제에 조직을 진단할 때는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 정리=김지은기자



<본보 기획보도 호평>
"현안별 심층보도 시의적절 고령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도 "보도·좌담회 의견 반영"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라일보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공동 기획한 '초고령사회로 가는길, 제주의 준비와 대응은' 보도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도가 마주한 고령사회 현안을 분야별로 시의적절하게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홍관일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사무처장은 "최근 한라일보에 보도된 고령사회 기획을 잘 보고 있다"며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시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도 "한라일보와 제주연구원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도내 노인 인구 비중이 14%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줬다"며 "여기에서 지적된 것과 이번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라일보와 함께 기획에 참여한 제주연구원 고승한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함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강시영 한라일보 기획탐사부 부국장은 "이번 기획은 지역 문제에 대한 공론의 계기를 만드는 일이었다"며 "7월 초에 제주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게 가입되면 후속 기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의제다. 언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