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오는 7월 말 제주도의회 회기를 앞두고 2000억원이 넘는 추경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지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쓰도록 했다.

이번 도교육청의 추경 규모는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5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 따른 교부금 11조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영향이다. 도교육청은 제주도특별법의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해당 교부금 총액의 1.57%를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교부금을 합쳐 2000억이 훌쩍 넘는 추경 편성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의 교부금 총액은 2019년 9467억, 2020년 8170억, 2021년 9203억대였고 올해는 이번 추경까지 합쳐 9810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난 도교육감 선거 기간에 발표된 일부 공약이 교부금 증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광수 당선인이 공보물에 담은 5대 핵심 공약에는 국제청소년교육센터 설치, 예술·체육 중·고 신설, 방과후 교육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중증 장애인과 특수교육 보조 교사 채용 확대, 농어촌 학교 튼튼한 스쿨 버스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 카드제 확대 지원, 중학생 입학 기념 노트북 제공 등이 들었는데, 재원 조달 방안으로 대부분 교육청 자체 예산을 제시했다. 실제 김 당선인은 8일 인수위 현판식에서 "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이고 2학기 추경 규모가 3000억 정도"라며 우선 중학교 입학생 노트북 지급에 100억가량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자칫 남는 예산을 퍼주는 식의 선심성 정책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당장 교부금이 80% 정도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 편성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매년 일정액이 지원되면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각 분과별로 당선인 공약을 살피며 추경에 반영될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금이 많다고 하나 코로나19 이후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며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 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부금 개선 논의는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