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579t→ 2018년 1만1234t으로 70% 증가
농업용 지하수 요금 정액제 변경 등 긍정 신호도

제주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약 사용량은 지난 2009년 6579t에서 2014년 8450t, 2018년 1만1234t으로 지난 9년 동안 70.5% 증가했다.

또 소규모 유류저장시설인 경우 시설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으며, 누유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지하수 이용시설 노후화 진행도 지하수 보전 관리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지하수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4566공 중 2605공(57%)이 허가제도가 시행된 93년 이전에 개발된 양성화 시설로 오염방지시설 등이 노후 된 상태이다.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이 미흡해 지하수 오염에 취약하며, 지하수 관정 자체가 오염원 유입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공용수 지하수(상수도· 농업용수) 원수 대금 미부과로 인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속 이용 가능량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공공용수 시설용량은 1434공· 3951만t/월으로 이미 허가량의 80.9%를 육박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희망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을 정액제 방식에서 사용량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농업용 지하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농업용 지하수 요금은 관정의 규격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원의 요금을 차등 부과했으나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토출관 안쪽 지름 50㎜이하는 월 5000원, 101~150㎜ 월 2만원, 251㎜이상은 월 4만원을 부과했으나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1t당 원수 공급가(233.7원)의 1%를 적용했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수율 개선도 시급하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수율은 50%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용수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가 누수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개소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취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