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 성과 중심 조사·연구 지양
정책적 기반 마련 학술적 조사·연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연구를 강화한다.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중심으로 기존 행정 성과 중심의 조사·연구를 지양하고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행정기반 조사·연구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도 개선한다.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와 물 절약 도모를 위해 업종과 용도를 고려해 지하수 이용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용수 원수 대금 부과와 사설 농어업용수는 구경별 정액요금에서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부과로 원수 대금 부과 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농업용 지하수 요금은 관정의 규격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원의 요금을 차등 부과했으나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토출관 안쪽 지름 50㎜ 이하는 월 5000원, 101~150㎜ 월 2만원, 251㎜ 이상은 월 4만원을 부과했으나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1t당 원수 공급가(233.7원)의 1%를 적용했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수율 개선도 시급하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수율은 5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용수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가 누수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개소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등으로 제주의 지하수 보존· 관리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다원화된 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그 동안 매년 반복되던 물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에 의존하던 공급을 빗물(비닐하우스, 대형건물 등), 용천수, 하천수, 하수 재처리수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기반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질 등급별 관리·시행으로 지하수법 한계를 탈피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은 수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뭄 등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물 공급시설을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전천후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 개선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