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합운영 제안에 김 교육감 "자발적 요구하면 검토"

학교 통합운영 제안에 김 교육감 "자발적 요구하면 검토"
1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
이남근 의원, 학령인구 감소책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제시
김 교육감 "통학 가능 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논의 필요"
"구성원 논의 전 상상력 발휘한 적극 행정 펼쳐야" 주문
  • 입력 : 2023. 04.17(월) 17:57  수정 : 2023. 04. 18(화) 17:1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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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근 의원이 학교 통합운영을 제안하며 김광수 교육감에게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통합운영에 대해 "학교나 지역에서의 자발적 요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이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제주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이 없다며 학교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제주시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수가 1학년 기준으로 교당 10.6명에 그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5~6년 뒤 지금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 (통합운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직무유기다. 도내 같은 지역에 단성학교로 있는 각 중학교의 통합운영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교육가족의 수요 조사, 통합학교의 장·단점 연구 등 주민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이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학교 폐지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걱정, 읍면 지역 학교 폐지에 따른 젊은 층 유입의 어려움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다만 김 교육감은 "도내 같은 지역의 단성 학교로 있는 학교의 통합, 통학 환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학교의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전제는 학교와 지역에서의 자발적 요구"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 통합에 대한 의결 기준, 의견 수렴 방법, 행·재정적 기준, 이전 학교용지 활용 방안 등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라며 "학교,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충 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읍면지역 중에 통합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 교육감은 "대정여고와 대정고, 한림여중과 한림중"을 들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이 같은 모습에 "그 지역 구성원들의 논의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5~6년 뒤 좋은 교육시설을 준비할 수 없다"며 비전 제시와 함께 충분한 상상력을 통한 설득과 논리 개발 마련을 주문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마을에서 학생 유입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부지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차원에서 도유지 교환, 임대, 매각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현재 폐교 활용 용역 중"이라며 "공공용지 교환, 교육 인프라 조성 활용 방안, 필요시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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