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재정 균등화 시스템 최적화 방안 마련 시행
재정부담 균등화 기금 연방 정부 2/3, 주 정부 1/3 출연
사회·인구학적 보상이 지리·지형적 보상보다 높게 책정




[한라일보] 스위스는 인구 87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연방정부아래 26개의 주(州·Kanton)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격인 2136개의 게마인데(Gemeinde)가 있다.

스위스는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동맹의 집합체에서 연방국가로 발전했다. 스위스의 국경과 중립성은 1815년 확립됐다. 스위스의 정치체제는 지난 1848년 연방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 연방정부의 권한, 정치적 권리 및 정치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 연방정부와 주(Kanton), 게마인데(Gemeinde)가 국가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 주와 게마인데는 각자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주의 덕분에 스위스는 4개의 언어 문화와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26개의 주가 독립적이면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칸톤협의회(KdK: Konferenz der Kantonsregierungen)'이다.

지난 9월 13일 방문한 스위스 베른시 중심가에 위치한 '칸톤협의회(KdK)는 26개 주들 사이의 여론형성을 위한 정치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3년 10월 8일 설립된 KdK는 매년 주의 관심사에 따라 여러가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연방과 주 간의 업무 분담, 연방 차원의 의사 결정 요구, 주의 연방 업무 수행, 외교 및 유럽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열린 KdK총회에서는 연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스위스(2024~2027년)' 정책에 관해 성명을 채택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디지털 주권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이버 보안 구현에 더 많은 고려를 주문했다.

이곳의 최고 의사 결정은 일년에 4번 열리는 총회에서 이뤄진다.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운영하고 있다. 각 주의 소속 공무원이 대표로 참석하며, 1표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스위스의 26개주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 각 주가 처한 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재정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KdK는 주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주와 연방정부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주를 지원하는 국가 재정 균등화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이는 현재 스위스의 결속력을 보장하고 연대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한 국가 재정균등화 시스템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 간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보조성(공적 업무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주체에 의해 수행돼야 함)과 재정적 동등성(공공 서비스의 수혜자, 비용 및 의사 결정자는 가능한 한 일관성이 있어야 함)의 원칙으로 만들어 졌다. 정기적인 재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대상 주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 재정 균등화 시스템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칸톤협의회 알렉산더 융고 분과장은 "이 시스템의 목표는 재정능력의 주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연방과 자원이 풍부한 주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각 주에 대해 지원은 자원 잠재력(즉, 세금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위스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주는 '자원이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주는 자원 균등화 계획 지원 대상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상후, 자원이 가장 적은 주는 스위스 평균의 86.5%에 해당하는 소득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 연방정부와 취리히주 등 7개주에서 나머지 19개주에 국가 재정 균등화 지원금을 지원했다. 지난 2021년에는 52억 스위스 프랑이 재정균등화 시스템으로 유입됐는데, 연방정부에서 52억 스위스 프랑, 주정부에서 17억 스위스 프랑을 출연했다. 재정적으로 더 강한 주크주는 3억 3200만 스위스 프랑을 출연했다.

알렉산더 융고 분과장은 "지원금은 인구 구조 등으로 인한 비용(사회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고도가 높거나 지형이 가파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비용(지리적·지형적 요인)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재정 균등화 기금은 연방정부(2/3)와 주(1/3)가 인구에 비례해 충당하고 있다. 2020년에 최적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사회·인구학적 보상이 지리적·지형적 부담 분담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가 재정 균등화 시스템은 자원이 부족한 주가 재정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4년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추가 기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자원 균등화 조정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1억 8000만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국가 재정 균등화는 주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알렉산더 융고 분과장은 "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재정균등화는 국가통합의 도구로서 그 가치가 입증됐다. 1970년대 이후 주들이 서로 협력을 했지만 1990년대에 정치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유럽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스위스 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