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분권모델, 제주가 만든다] (4) 독일의 지방분권(하)

[한국형 분권모델, 제주가 만든다] (4) 독일의 지방분권(하)
주정부 간 협력조직 구성… 탄탄한 경쟁력 확보 주력
  • 입력 : 2023. 11.08(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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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부간협력조합 토지이용계획 수립·집행 수행 역할
대도시권지역협력조합 정치·경제정책 결정 중심지 기능
우리나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과도 ‘일맥상통’ 주목




[한라일보]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베를린에는 독일 전체인구 3800만명의 약 5%가 살고 있다.

이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정부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청사.

독일은 대도시권 중심의 지역정부 간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에는 2종류의 정부 간 협력조직이 있다. 기초정부간협력조합(RA, FRN)과 대도시권지역협력조합(FRM)이다. 기초정부간협력조합은 지난 1975년 설립됐다. 이후 헤센주의회에서 2011년 4월 관련 법을 제정한 후 새롭게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

튀빙겐대학 역사학과 뷔르제르 박사.

튀빙겐대학 역사학과 뷔르제르 박사는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은 라인강과 마인강의 합류하는 지역이다. 두 강이 합류하고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무역이 번성했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시가 만들어 졌다. 프랑크푸르트와 오펜바흐, 하나우와 같은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가 탄생을 한 것이다. 헤센주는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2011년 헤센주의회에서 '대도시 지역법'이 통과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지역협회(기초정부간협력조합)가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운영을 위해 회원사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부터 주민당 66.2유로를 받고 있다. 기초정부간협력조합은 지역토지 이용 계획 및 경관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 및 수행, 교통과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을 맡고 있다. 기본철도망 구축 확장 및 신규 건설 계획 수립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도로와 같은 운송수단만으로 차량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철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조합은 장거리 및 지역 운송 간의 연결을 최적화하기 위한 유럽자금 지원 프로젝트인 'RAISE-IT'에도 참여하고 있다.

괴테 동상

독일 자전거 전용도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과 식수 및 공업용수의 지속 가능한 조달을 위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절약 방법과 물을 주제로 한 전시와 함께 물에 대한 데이터를 회원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대도시권지역협력조합은 정치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다.

기초정부간협력조합의 행정권을 포함하며, 더 확장된 협력기구로서 주변의 3개주(헤센주·라인란트 팔츠·바바리아주)에 걸치는 대도시권으로 약 580만명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재원은 각 회원사인 지방정부의 주민별 분담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산하에 협력기구와 지방합작회사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재정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28일 독일의 지역계획 주정부 장관회의에서 독일 전역을 지역대도시계획권으로 11개 대도시권으로 구분했다. 재원은 각 회원 지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산하에 소속 협력기구와 지방합작 주식회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권지역협력조합은 정치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사회문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대도시권지역협력조합은 지역계획권조합의 지위도 갖고 있다. 비스 바덴·담슈타트·오펜바하 암마인·마인츠·보름드 등의 시를 포함해 468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독일 열차 모습

이처럼 프랑크푸르트 라인은 지역간의 끊임없는 경쟁에서 전체 지역의 강점을 묶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대도시권지역협력조합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초광역발전계획과 일맥상통한다.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은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맺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마련, 생활권 확장을 위한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광역 인프라 구축,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광역발전 계획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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