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고시하면 취소반법 2024.03.23 (06:50:33)삭제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
주민투표하라 2024.03.22 (15:48:17)삭제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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