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
21일 도의회서 도민본부·제주도·도의회 간담회
도민본부 출범 후 첫 간담회서 활동 계획 공유
"진보·보수 진영 떠난 도민 결집 이례적" 평가
1차 목표는 주민투표 실시… "정부 움직일 것"
  • 입력 : 2024. 08.21(수) 11:25  수정 : 2024. 08. 23(금) 20:28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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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본부)와 제주자치도, 제주도의회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지사, 고권필·좌광일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한라일보] 제주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설득이 관건인 가운데 도민 의지를 결집해 '1차 관문'을 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본부)와 제주자치도, 제주도의회 간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12일 도민본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간담회다. 도민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도이장단협의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도재향군인회,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27개 단체로 구성됐다.

도민본부는 출범을 공식화한 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거리 서명 운동도 전개한다. 주민주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각계인사 1000인의 선언도 예고하고 있다.

좌광일 도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활동 계획을 설명하며 "제주의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뜻을 같이 하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도민 의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적 목표는 도민 스스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그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도민 여론을 모아 기초자치단체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투표 이후에는 국회를 상대로 후속 입법 촉구 운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한라일보 DB

제주도의 정책적 현안을 두고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결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나타난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도민본부는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다"며 "진영을 떠나 도민 단합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도 "30여 년째 NGO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각계각층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모인 사례는 처음 본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도민들의 힘을 모아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경호 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도협의회장은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제주도 공동체 회복 발전을 위해 18년만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상현 제주시통장협의회 부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인 만큼 (도민본부에) 주민자치연합회가 빠졌다는 것은 아쉽다. 집행부가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본부 차원의 활동을 핵심적인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3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제주 역사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공동체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도민본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함께 모일 수 있어 뜻깊다"며 "가장 유의미한 것이 도민본부 출범으로 자치단체 도입의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의회와 도민이 도정을 뒷받침하며 강력한 의지를 모아낸다면 행안부의 주민투표 검토 실시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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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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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2024.08.22 (14:36:17)삭제
행정시 폐지하고 제주도청과 읍.면동 체제로 나아가면 좋을듯 한테 그렇게 가용재원이 많으면 도민들에게 투자해요 쌀떼기 없이 재정읗 풀어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시장,시의원은 무상직이면 찬성한다
레오 2024.08.22 (14:36:14)삭제
행정시 폐지하고 제주도청과 읍.면동 체제로 나아가면 좋을듯 한테 그렇게 가용재원이 많으면 도민들에게 투자해요 쌀떼기 없이 재정읗 풀어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시장,시의원은 무상직이면 찬성한다
도민 2024.08.21 (14:24:30)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도민 2024.08.21 (14:20:57)삭제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 ㅡ대구경북 통합 제시 “정부 적극 지원” ㅡ대구시 넘은 500만직할시 만들기시동 전남목포-신안,경남진주-사천 통합론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 주민투표 절차진행 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무식허고.불상한 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제주는 행정시청을 없애고,도청과 읍면동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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