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나선 가운데,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등 제주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농업경영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23.8%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10.55%)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의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유 및 에너지절감 관련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농식품부 예산에 배정된 농가 에너지부담 경감 지원 3개 사업의 예산은 323억7000만 원에 그쳤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직접 예산은 전무했다. 2025년도 정부예산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국 모든 농가에게 적용될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예산 1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다.

위성곤(민주당·서귀포시), 김한규(민주당·제주시을) 의원도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현안 외에 소속 상임위에서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 의원은 제주에서 부검이 가능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제주연구소 설립 예산은 1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획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역 부검은 양지공원 임시 부검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타 지역 법의관들이 출장 부검 중이다. 2019년 설립된 제주출장소는 부검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과수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위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제주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현재 정부안에 책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관련 예산에 360억원 증액 의견을 냈고, 제주 스타트업 파크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모 선정시를 대비해 설계비 5억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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