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등에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안전건강실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난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관리·지도가 '질병'인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해당 업무를 제주도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내 '질병대응팀'이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부득이하게 조직 체계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저출산 관련 업무를 질병대응팀이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서울시는 건강임신지원팀, 경기도는 가족건강팀, 광주는 건강증진팀이 담당하고 있다. 난임을 질병의 프레임에 둬선 안 된다"고 했다.

제주도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난임 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난임예방·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상담센터 개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제주도가) 무슨 이슈만 발생하면 보도자료부터 내는데 일의 순서가 자꾸 반대로 이뤄지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동원 실장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하면 신청하겠다"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저출생 고령화 조직은 현재 (제주도)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난임 등) 의료지원 영역에 대해선 건강관리과 업무를 분장할 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의 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비만율은 36.1%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았지만, 걷기 실천율은 41.0%로 전국 평균(47.4%)을 크게 밑돌았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봐도 2018년 일부 개정해서 6년 넘게 잠자고 있다. 2022년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한 번 회의를 했지만 2023년에는 (활동이) 없었고, 2024년에는 다 서면 회의"라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형편 없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의 대응은 안이하다"며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실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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