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위해 '제주특별법' 연내 개정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위해 '제주특별법' 연내 개정해야"
지방정부 함께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6일 제주서 개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정부와 정치권서 지원·협력 당부"
  • 입력 : 2023. 12.06(수) 18:39  수정 : 2023. 12. 07(목) 17:1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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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소통·협력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제주 지역회의가 6일 제주도청에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울산 중구), 송재호(제주시갑) 의원과 공동대표인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형석(광주 북구을), 김승수(대구 북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100만 제주도민의 염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발제자로 나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필요성과 그동안 제주도정의 노력 및 도민 공감대 형성과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 협력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양 원장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 협력 사항과 관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책임있는 지방분권)와 전략(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도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형 청정에너지 자립 추진 방향 및 모델을 소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박성민 공동 상임대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지난 1월 출범한 포럼이 특별자치로 새로운 지방시대의 길을 만들어온 제주에서 지역회의를 열어 매우 뜻깊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포함해 제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포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공동 상임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은 더 나은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작업인 만큼 포럼에서도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배 사무총장은 "이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미래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향점"이라며 "제주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방분권제도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써 지방시대 실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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