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의 감귤은 ‘육지의 쌀’과 마찬가지로 생명산업이다. ‘감귤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 길만이 한·칠레FTA와 향후 타결될 DDA농업협상 이후 어려움에 직면한 제주 감귤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이를 판매하면서 생긴 수익금을 감귤농가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써 왔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아닌 오렌지 수입·판매이익금에 법인세와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95년 이후 이로인해 납부한 세금이 94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림부 감사에서 법인세 환급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재경부에 이에 관한 질의를 했지만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렌지 수입·판매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납입 경정청구를 시도했지만 역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오렌지 수입·판매 이익금은 전액 공공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감협의 수익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다. 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택 제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