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주제 선행실시지역인 홋카이도는 도주제 성공을 위해 규제완화와 권한이양, 재원이양, 기능통합 등 4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테마별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테마별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와 고령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중시형 사회시스템 조성 ▷겨울과 재해에 강한 지역조성 ▷경제재건을 위한 산업·고용정책 추진 ▷세계로 통하는 홋카이도 관광환경 조성 등이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광활한 지역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홋카이도는 최근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체적 운영을 위한 기준완화·통일화 및 관련 보조금 통합화, 시정촌립 유치원 설치및 폐지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요건완화, 의사표준수 산정기준 설정권한 이양, 지방실정에 맞는 의사표준수 설정, 자치체 병원 등 재편정비를 위한 병상기준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중시형 사회시스템 조성=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타부현(府縣)과의 조정 등을 하지 않고서도 독자의 야생생물상을 고려한 시책 전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국립공원이용조정지구에 관한 출입인정 등 이용조정지구에 관련된 출입인정 및 지정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재원의 이양, 지방공공단체가 집행하는 국립공원사업 변경승인·일정기준(규모, 색채 등)을 충족할 경우 신고제로 변경, 국가지정공원의 공원계획 결정 국가지정공원의 공원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재원이양 등을 추진하고 있다.

　뛰어난 자연환경보존과 야생생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추진, 삼림의 다면적기능의 고도발휘를 위해, 자율적인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비 및 사무 효율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 내용과 성과 등을 전국에 전파해 새로운 행정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겨울과 재해에 강한 지역조성=도로와 하천 등 사회자본을 정부와 도, 시정촌이 나눠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일체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와 도 등 관계기관과의 방재관계정보의 공유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하천과 사방 등 사회자본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겨울과 재해에 강한 지역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직할해안사업의 권한 및 재원이양, 1급 하천의 하천관리 권한·재원을 단계적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경제재건을 위한 산업·고용정책 추진=홋카이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사업·신산업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기회의 창출과 인재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 등 외국인 고도산업인재의 입국·체류규제 완화, 외국인 연구자 등의 입국·체류 재신청의 우선처리, 리서치 앤 비즈니스파크 추진, 미지정 도시계획구역에 용도지역의 지정과 정부와의 조정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로 통하는 홋카이도 관광환경 조성=동아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체재 비자 면제와 일부 외국에어라인의 취항요일 제한 해제, 국영공원정비 및 관리에 관한 권한·재원 이양, 각종 이벤트와 필름커미션 오픈카페 등에 대한 각종사용규제 허가기준 완화,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요건 등의 완화, 공항정비 및 관리권한·재원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제 및 해결방안=이처럼 북해도가 추진하는 도주제는 지금까지 중앙을 기점으로 한 시스템에서 지방을 기점으로 한 시스템으로 근본부터 개혁하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주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정리, 국민합의, 관계법률 개정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현재 추진중인 삼위일체개혁과 지방분권 담당자의 기초자치체인 시정촌 합병 등의 진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개혁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나라와 지방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감축, 국고보조금의 축소, 세원의 대대적 지방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주제의 최종적인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주제 선행실시지역인 홋카이도가 ‘도주제의 선행실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꾸준히 진행시켜 그 효과를 도민에게 실감시킬 경우 도주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특별취재팀=고대로·부미현·강희만 기자



[도주제 어떻게 진행돼 왔나]

“고이즈미 총리 개혁의 종착점”

1957년 시작→ 2003년 본격 논의→ 내년 3월 최종 보고

　일본 정부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를 ‘블록별’로 통합해 전국행정단위를 10개 정도의 ‘주’로 광역화하고 1천개 정도의 ‘시’로 재편하는 ‘도주제(道州制)’는 올해로 집권 5년을 맞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방분권 개혁의 종착점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형 행·재정시스템은 전후 고도 경제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했으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성숙되고 있는 오늘날 다양화된 지역 과제와 요구에 부응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지역경제·고용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분권형 행·재정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규모의 행정단위를 통합해 강력한 ‘주’를 만들고 국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중앙집권형 사회를 분권형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도주제는 이미 지난 1957년 제4차 지방제도조사회가 전국을 7∼9개 ‘블록’으로 재편하는 ‘지방제’를 제창한 바 있고, 그후 학계와 일본 상공회의소, 간사이 경제연합회 등 제계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간헐적인 논의만 이뤄져 왔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2000년 총선에서‘도주제’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함으로써 정계에서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자민당총재 선거와 총선의 정권공약으로 도주제 도입을 내놓았고 같은해 12월19일 열린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도주제특구의 실현을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2002년 11월 독자적인 도주제안을 마련한 홋카이도(북해도)를 도주제 모델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총리자문기구인 지방제도개혁조사회는 2년동안 도주제 구체안들을 검토하고 내년 3월에 기본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훗카이도는 2003년 8월 도주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사회 모델’을 구상, 2004년 도주제 특구를 제안해 본격 추진해 오고 있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