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보 놓고 이행방법 차이 보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여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정책질의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간추린다.

▷교육재정 확보 방안= 신영근 후보는 영어도시 학교설립비용에 대한 MOU 체결시 교육부 교부금사업이 아닌 기획예산처의 국책사업으로의 체결이 바람직하고, 학교나 기관 설립을 위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발로 뛰는 CEO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언 후보는 특별법 특례로 명시된 1.57%의 법정교부율 외에 특별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1사 1학교 결연사업 등 장학사업과 학교 지원사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개선과 재정지원 방안= 신 후보는 지정되지 못한 타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지원과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며, 기존 영어중심의 운영에서 제주어 및 전통문화보존 등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 또는 상설화 가능성이 검증되면 2009년 이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4·3교육 방안= 신 후보는 고증된 4·3자료의 교육과정 포함 및 4·3연구소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전문강사 연수 등을 제시했으며, 양 후보는 4·3평화공원 등 현장체험학습자료 제작 및 교사의 4·3관련 연수과정 신설, 4·3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입선발고사 개선 방안= 신 후보는 2009학년도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양 후보는 신입생 배정방식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신학기 초에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사수급과 학급총량제에 대한 의견= 신 후보는 제주의 경우 학급총량제의 준거 기준을 적용하면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거 기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제주지역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은 초등 25명이고 중등이 18.7명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도·농간 격차를 감안한 학급 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약이행 및 평가계획= 신 후보는 공약실천은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공약실천전문팀은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약실천 전담자를 이용하여 하나씩 이행해 나가되 평가는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에 공약관련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점검 및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