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본부 갈등정책 남발 등 리더십 부재
김 지사 국책사업 해군기지는 불가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이제 주민소환투표운동이 16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주민소환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속시원히 겉으로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투표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소환 찬·반 당위성=주민소환본부측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고,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환 지사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도지사가 누구든지 불가피한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오랜시간에 걸쳐 다양한 논의와 심사숙고로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다. 주민소환 절차와 관련해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했지만 제주의 미래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운동=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8일부터 유세를 시작했다. 집중적인 유세활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의 정당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투표참여 의지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했다.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저녁시간대에 집중 유세활동을 벌였다. 지난 11일에는 부정감시센터를 발족시켰으며,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 및 상가에서 집중 유세활동을 전개했다. 14일엔 강정마을 평화축제의 일환으로 평화의 가치를 제주전역에 알리는 강정마을 도보순례가 6박7일 일정으로 출발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 기간 민생투어로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운동 첫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위법이라는 지적으로 인해 방문하는 곳을 수정했다. 감귤열매따기 체험과 희망근로사업장을 방문하며 지역주민들을 찾아 나섰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따른 자원봉사를 비롯 환경미화원 1일 체험과 새벽 야채시장 등 상가를 방문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평가와 향후 계획=소환운동본부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의 독선적인 행정과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본부측 관계자는"재임기간 중 진심어린 민생돌보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김태환 소환대상자의 민생탐방 역시 도민들에게 그 허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었다"며 "남은 기간 주민소환운동의 정당성과 투표참여의 당위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측은 지속적인 민생탐방으로 다소 소외된 분들의 고충의 목소리,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사측 관계자는 "국책사업 집행에 대한 주민소환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소환 선거로 인한 도민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고민할 것이고, 가능한 한 서로의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