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탈당 - 민주당적으로 두번 당선…당 발전·개혁 당부
특별도 4년 - 도지사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분권이념 상실
해군기지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논의로 좋은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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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일시 및 장소=4월 15일 KCTV 스튜디오(여야 가나다순)
▶사회=엄준철 제주폴리텍대학 학장
▶패널=김기현 한라일보 정치부장·여창수 KCTV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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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복당과 탈당이 있었다. 탈당직전 중앙당 지도부와 오갔던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후보=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를 지냈고 이번에 영입케이스로 복당했다. 본의 아니게 당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 대단이 억울한 심정이고, 그 내용도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제가 마음속에서 삭이고 가겠다.

▶패널=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지지당원들에게 남아서 당을 개혁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민주당 표심을 고려한 것인가. 무속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할 것인가.

▷후보=원래 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에 두번 당선됐다. 그래서 당과 당원들을 무척 사랑한다. 따라서 비록 가슴 아프게 당을 떠났지만 당원들이 당에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당을 발전시키고 개혁해 달라는 당부의 뜻이었다. 무소속후보로 선거가 급선무다. 앞으로 생각은 얘기할 여지가 없다.

▶패널=무소속은 정부와 정치권과의 교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도의회와 관계에서도 정치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후보=어느정당이 도민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정당 소속보다 도민의 지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도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고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도지사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받을 이유가 없다. 정책이 불분명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당소속이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받는 것은 이러한 대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저의 정부절충 능력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로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패널=신구범-우근민-김태환 지사가 20년동안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물려줘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

▷후보=중요한 것은 도정 수행능력이다. 제주도는 지금 1조에 가까운 재정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도민 소득수준은 제가 재임시 87% 수준에서 지금 76% 수준으로 떨어져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는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일 잘하는 도지사, 베테랑 도지사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도민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 도민이 판단할 것이다.

▶패널=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하게 된다.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후보=법률상 러닝메이트를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도민이나 모두를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정하겠다. 심사숙고중이다.

▶사회=제주특별자치도 4년에 대한 공과(功過)를 평가한다면.

▷후보=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성과다. 다만 과정이 어려웠는데 정리되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도 업적의 하나다. 그러나 특별도가 출범되면서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지방자치의 분권 이념이 상실됐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난 것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

▶사회=임기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할 제주 신성장동력 4개를 제시해달라.

▷후보=친환경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과 제주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한방·바이오산업, 청정지하수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드는 물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하나더 추가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이다.

▶패널=감귤을 포함한 농산물을 진단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후보=제주 노지온주밀감 비중이 93%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만감류로 20~30% 바꿀 필요가 있다. 연중출하가 필요하다. 홍수출하 안되면 제값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만들어져 잘되고 있는 곳 가봤다. 대형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 감귤육종 연구강화 위해 감귤육종센터 설치하겠다. 밭작물인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에 대해 지역별 권역별로 재배 유통 가공 농업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농산물의 해외 수출로 시장을 확대하겠다.

▶사회=국내 영리병원, 내국인 출입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후보=세가지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정책이다. 영리병원은 시기상조다. 내국인카지노는 특별도가 되서 부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재정충당을 위해 필요하지만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한라산케이블카는 과거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지금 도에서 세계자연유산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유익한 것인가 하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해군기지와 관련한 후보의 견해는.

▷후보=제주도개발특별법 소용돌이속에 근무했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도지사로 재임중에 4·3특별법 만들어 4·3에 의한 갈등을 푸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정해군기지는 절차상 문제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그리고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보면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한게 아닌가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강정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8690억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투자액중 국비는 55%뿐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일반지원 7조원, 지역개발 18조8000억원을 지원했고, 경주 핵방폐장 사업에는 일반지원 1조5200억원, 지역지원 3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해군도 승리하고 강정주민도 승리하고, 제주도민도 승리하는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성희롱 문제 ] "불쾌감 느꼈다면 거듭 미안…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다"

우근민 예비후보에게는 가장 예민한 질문인 성희롱 문제가 대담초반 이어졌다.

우 예비후보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도 그 당시 저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거듭 미안한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당시 저의 행동은 다른 악의가 없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왜 문제가 커진 것은 도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안다. 당시 검찰과 여성부 모두 저의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고의가 없는 행동이므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여성부는 행위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시 여성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의 사례와 같이 의도되지 않은 행위인 경우에는 성희롱 판정을 유보하는 불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재평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행정체제 개편론 ] "자치입법권·재정권 등 보장된 특별법상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우근민 예비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우 예비후보는 "특별법상의 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겠다"면서 "특별법상 기초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인사권이 보장된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고 역설했다.

우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지금의 광역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시했다"면서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별로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전의 법인격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군 부활은 할 수가 없다고 전제, "특별자치특별법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라면서 "일부후보들이 과거로 회귀한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별자치법을 다 포기하고 종전의 법인격인 자치단체법을 수용해야기 때문에 그 논리는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의 시군형태로 지방자치법으로 가려면 다 바뀌어야 한다"며 "그러나 특별법상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 전국의 모범사례로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