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보조금 지원보다 직접 보조 형식 변경해 추진 주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비전으로 내건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오는 7월 1일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성과와 과제를 5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1>1차산업 분야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출범후 지원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사업 육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농가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혁신▷고령화 대응 영농인력 지원 확대 ▷제주형 스마크팜·몰 구축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구축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해녀문화 세계화 확대 ▷ 넙치 등 양식산업 지원 확대▷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 사업 추진 ▷유예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중 가격안정관리제 대상 확대 추진, 농가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제주형 스마트팜 구축 확산은 이뤄지고 있다.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범 사업은 농림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이다.

　하지만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 구축과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해양경제도시 조성 국책 사업 추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줄줄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유예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도 오리무중 상태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등 으로 고령화 대응 영농 인력 지원 확대는 외국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지감귤 조수입은 2017년산 5371억원에서 2018년산 5030억원, 2019년산 4032억원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산 노지감귤 조수입은 7월초 집계될 예정이다.

　1차산업 예산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제주자치도 전체예산중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보면 2017년에는 4조4493억원중 4892억원으로 11.0%를 차지했으나 2018년 5조0297억원중 5423억원(10.8%), 2019년 5조2851억원중 5455억원(10.4%), 2020년 5조8229억원중 5655억원(9.7%)으로 감소했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와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 증가로 농가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2015년 도내 전체 농가 가운데 연수입이 30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76.3%였으나 2019년엔 80%로 증가했다. 10a당 노지감귤 경영비는 2015년 104만원에서 2019년 150만원으로 증가, 인건비도 3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4912만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농가부채는 8254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이다. 2019년 도내 농가소득은 4896만원만원, 농가부채 7512만원이다.

　도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인건비가 오르고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노지감귤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월동무 농가들은 현재 빚으로 살고 있다"며"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보다 직접 보조 형식으로 변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가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은 30~40%정도이고 자가농지 규모도 1ha미만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농지는 대리농이다. 그러다 보니 공익직불제 가격이 오르더라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안돼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원 도정이 출범한 후에도 이런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