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반기 국회 법안 통과율 송재호 8.7%-위성곤 25.4%

21대 전반기 국회 법안 통과율 송재호 8.7%-위성곤 25.4%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분석 결과
  • 입력 : 2022. 06.15(수) 15:4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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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은 15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4144건으로 이중 3571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평균 통과율은 25.33%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총 6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16건을 통과시켜 25.40%의 법안통과율을 보였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총 9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8건이 통과돼 법안통과율은 8.70%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을 보면, 50% 이상은 14명에 불과했고, 110명의 의원이 20% 미만 대에 머물렀다.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39.57%였다.

연맹 측은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17.05%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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