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번 정부 각 부처의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된 제주도 사업은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제주자원순환센터조성 지원, 제주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제2공항과 연계된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추진, 강정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조성, 제주항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 관광허브항으로 육성·지원 등이다.

강원·전남·전북·충북·대구·광주 등과 함께 하는 초광역권 생태계 조성사업으로는 분산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및 실증, 청정생물자원 활용 기술 경쟁력 확보, 지역관광자원과의 디지털 융합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목표로 내세운 지방경제 체질 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UAM(도심교통항공) 상용화, 우주사업, 수소산업 등은 다른지방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돼 이들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울산의 지역정책사업에 포함됐다. 울산은 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 등을 위한 K-UAM R&D 통합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은 민간발사장 확충, (가칭)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발사체 특화지구 조성, 경남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가칭)위성 개발 혁신센터 구축 등 위성 특화 지구 조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그린수소 생태계 조성과 유사한 수소산업(생산·저장·운송·인증·활용)은 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의 지역정책과제에 반영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성과 지표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3000만원에서 2027년 3450만원 ▷일자리수 40만2000명에서 43만5000명 ▷재정자주도 64.5%에서 70.5% ▷재정 규모 8조7000억원에서 11조원 ▷지역대학 지역내 취업률 64.6%에서 68.5% ▷수소 생산 규모 33t에서 2263t ▷관광 조수입 6조3400억원에서 7조1400억원 ▷생애주기 통합돌봄 18개소에서 46개소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