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제주지역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의 해묵은 주요 현안들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2%와 2%내외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성장세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2.8%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하지만 제주 지역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 둔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사상최대치인 1510호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할 경우 폐업과 부도가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올해 재정 투자액도 전년에 비해 감소한다. 2024년도 제주도 예산은 7조 2000억원 규모로 2023년에 비해 2% 늘어난 규모이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다. 즉, 제주지역에 풀리는 돈이 감소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가 중단돼 신세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제주도가 추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선도형 혁신기업 육성, 제주경제의 외연 확장, 그린수소 생산,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육성 등 신성장 경제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나 단기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이들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올해 제주경제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묵은 주요 현안들이 변곡점을 맞게 된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출범을 하면서 폐지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6~7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주민투표후 2026년부터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1월 후보지 선정· 발표 후 8년 가까이 도민사회의 찬반갈등을 야기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사실상 결론이 난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중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고시는 제2공항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이후 제주도에서 제동을 걸더라고 시간만 잠시 지연될 뿐 국토부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모든 일정이 진행된다.

1조 783억 원의 직접효과로 추산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도 제주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개최지 선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높지만 제주유치를 위한 치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제주도정의 위기도 기다리고 있다. 이달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4월 10일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준비에 나서야 하나 이처럼 도정을 둘러싼 주변 사정은 녹록지 않고 숱한 난제에 파묻혀 있어 도민역량 결집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