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26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마의 변

▷김한규=고물가 고금리로 많이 힘들다. 올해 1월 빚을 갚지 못해 회생 신청한 분들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파산을 신청한 법인들도 40%나 늘었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챙기겠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홀대로부터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

▷김승욱=지금 제주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의 3석을 모두 차지했음에도 제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제주의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

▷강순아=기후위기를 호소하는 농민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다며 길거리 오체투지를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여성들,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등등,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사람들 제가 지키고 살려내겠다.

▶차별화된 공약은

▷김승욱=제주시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지역의 의료 문화 상업 시설들을 확충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관광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더불어 제주 제2공항의 조속 건설을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

▷강순아=고물가와 높은 임대료 그리고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쌓는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1만원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원도심과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200호씩 제공하도록 하겠다.

▷김한규=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2년 만에 60% 삭감했다. 그리고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 제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비 예산은 49.9%가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겠다. 제주의 경제를 살리겠다.

▶행정체제 개편 의견은

▷강순아=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다. 또 기초의회를 동시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행정시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고, 그리고 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한규=저는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 (다만)행정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고민이 있다. 생활문화권, 출퇴근, 교육 등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승욱=도민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누는 것은 원도심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상조다.

제2공항 김한규 "건설보다 갈등 해소가 우선" VS 김승욱 "경제활력 위해 반드시 필요" VS 강순아 "현 공항 확충·보완하면 될것"

▶제주 제2공항 입장은

▷김한규=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현재 50대 50으로 딱 도민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한쪽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은 공항 자체의 건설보다, 도민들이 함께 제주의 미래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

▷김승욱=지금 제주 현 공항의 혼잡도는 활주로가 9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공항이 혼잡함에 따라 교통도 혼잡하다. 그러한 교통 혼잡은 신제주권으로 이어져 교통난,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의 수익을 제주로 환원하는 등 제주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강순아=제주에 제2공항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4500만명의 수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3500만명으로 수치가 떨어졌다.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총인구가 줄 것이다. 대안은, 제2공항이 필요 없고 지금 현 공항을 확충·보완하면 될 것이다.

▶환경분담금에 대한 의견은

▷김한규=환경분담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지역 정치인, 국민의 설득이 쉽지 않다. 관광객이 줄 것을 우려하는 종사자도 있다.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필요성을 각인시키도록 하겠다.

▷김승욱=환경분담금 도입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 방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시기상조다.

▷강순아=지속 가능성과 도민 삶을 위해 환경분담금 도입해야 한다. 환경 부담금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에만 부과하는게 어렵다면, 저는 대한민국 관광지가 있는 지역들도 함께 입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김승욱=이번 선거는 제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선거다. 제주를 잘 아는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출장 오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순아=(그동안)좌고우면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는 살려내야 할 사람, 지켜내야 할 미래가 있다. 평범한 엄마가 선거에 뛰어든 이유다. 쓰레기를 줍고만 있지 않겠다. 녹색정의당과 저를 국회에 보내달라.

▷김한규=어머니가 대장암 4기로 수술을 받으셨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집을 내놓아 급히 집을 구했다. 오늘 토론에서 제주의 미래를 논하고 싶었다. 비정한 정치다. 제주를 지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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