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라일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언론 4사는 27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5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출마의 변

▷고기철=지난 26일 둘러본 서귀포의 고깃집은 텅 비어 있었다. 쓸쓸한 주인의 모습이 보였고 서귀포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공항은 착공되지 않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타개하는 정치 교체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위성곤=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어땠나. 경기는 어렵고 장사는 안되고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위성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서귀포를 더 키우겠다.

▶차별화된 공약은?

▷위성곤=의료가 안심되는 서귀포를 만들겠다. 지난 의정활동에서 서귀포의료원의 병상을 280 병상에서 400 병상으로 늘리고 진료과와 주차장 등도 확대하고 있다.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심혈관센터를 강화하고 어린이 안심병원, 요양병원도 추진하겠다. 1차 산업은 제주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해 출하 조절과 생산량 조절, 식품산업 육성, 수출 산업 육성을 통해 감귤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제주도와 협의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게 하겠다.

▷고기철=서귀포의 성장 발판이 되는 제2공항을 조기에 착공해 건설업에 희망을 주고 공항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서귀포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형병원을 유치하고 지역별로 공동요양병원을 만들어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는 30%의 의무 인력을 50%까지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감귤산업 진흥법을 만들어 감귤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 관광진흥청 유치, 크루즈 관광객 확대 등을 통해 원도심에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행정체제 개편 찬반과 후보 의견은?

▷고기철=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양된 권한은 없다. 특별자치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주는 민주당의 독주시대였음에도 권한 이양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에 실망한 도민들이 기초단체 부활과 단체장 직선제를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

▷위성곤=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안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동의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도지사 권한 집중,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도 있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은?

▷위성곤=대출 이자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대출 저금리 확대 시행과 임대료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고기철=서귀포시의 경제 주축은 1차 산업과 관광업이다. 관광청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지 명성을 되찾고 전 세계의 크루즈 관광객이 원도심을 방문하도록 연결하겠다. 제2공항을 통해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1차 산업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

▶환경분담금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나?

▷고기철=환경분담금 도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경에 대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매우 공감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현재 제주 관광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일괄 적용과 선별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성곤=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안도 제출했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등 보존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을 즐기는 분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분담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JDC 제주 이관 여부에 대한 의견은?

▷고기철=2002년 설립된 JDC의 선도 프로젝트 7개 중 서귀포에 있는 5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영어교육도시는 대학이 들어오지 않아 반쪽이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도 좌초 위기이다. 이런 부분은 민주당의 지난 24년의 집권과 기간을 같이 한다. JDC 제주 귀속을 통해 실질적인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성곤=당장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동안 JDC는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기 방향성을 전환해 제주의 미래 성장 먹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첨단 산업 유치 등 기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당선 시 1호 법안은?

▷고기철=제2공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 이 법에 제2공항 운영권을 제주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고 공항 건설 과정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성곤=시민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법 10조 1항을 개정하겠다.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서귀포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드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마무리 발언

▷위성곤=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문제가 제2공항으로 귀결되는 이런 정치는 없다. 서민을 위해 더욱더 낮게 겸손하게 일하겠다.

▷고기철=위성곤 후보는 여전히 중앙 정치만 이야기하고 있다. 서귀포의 현실은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이행된 공약이 없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 서귀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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