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를 선언한 가운데, 사업의 성패는 도민수용성은 물론 막대한 재원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달렸다.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시기상조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0% 수준에 머문 'CFI 제주 2030'=제주도는 2012년 '탄소 없는 섬(CFI) 제주 2030' 사업을 추진,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2년이 흘렀고, 7년 앞둔 현시점에서의 실적은 목표치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19.2%, 2030년 정부 목표치 21.6%의 90% 수준)이 높지만,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보급 등 목표 대비 실적은 채우지 못했다. 특히 2015년부터 빈발하고 있는 출력제어에 따른 완화·해소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와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1차산업, 관광서비스업, 생활영역, 발전소 등 전환영역 확장,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도민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도 과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한라수목원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도는 2012년 시작해 추진 중인 'CFI 제주 2030' 사업을 확장한 2035 탄소중립(Net Zero, 넷제로) 달성을 시사했다.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가능한가='넷제로'의 주요 골자는 2035년 추산 제주지역 탄소배출량 600만t에 대해 다방면의 저감계획으로 130만t을 줄여도 470만t이 남는데, 이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7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그린수소는 6만t 이상을 생산해 발전을 화력에서 수소로 100% 전환한다는 목표다. 현실적으로 해상풍력 1기가 3MW(메가와트)이고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소재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3.3MW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토지와 해상 공간은 물론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의 장기 과제로 각각 3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수전해를 연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자재원은 해외펀드 등을 통해 각각 20조원씩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바다는 물론 제주 본토의 상당부분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로 채워지며 난개발과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풍력발전시설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 입장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규모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법은 요원하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내연기관을 전기나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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