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운영하는 등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실행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기능, 구조, 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며 실행 방안과 대응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자치행정·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능과 구조, 절차에 대해 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설득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무배분 구조와 원칙의 적정성, 제주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방향을 비롯해 주민투표 절차 및 홍보방식, 주민자치 제도의 정합성, 각종 법제 정비사항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정·세정을 다루는 제2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재정특례 유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재정 균형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재원 보장 및 재정 형평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재정특례 유지 방향과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실행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전문가 워킹그룹 제1분과가 첫 회의를 갖고 제주형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6월 중 분과별 회의를 1~2차례 더 개최하고, 7월 중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로운 분권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제과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제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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