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는 7월 민선8기 후반기 오영훈 도정의 출항을 예정한 가운데, 한시기구 신설과 명칭변경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인사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는 지난 14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차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16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제주형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변경하고, 2026년 제주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그동안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운영하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2026년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편성해 정식 직제로 반영하고, 2025년 APEC 제주 개최 가부에 따른 APEC정상회의준비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한시기구 반영 내용이 달렸다.

이에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기초자치단체준비단과 APEC정상회의준비단 운영에 따른 3급 자리 2개와 4급 자리 2개가 늘어나면서 고위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로 인해 한시 정원 98명에 대한 인건비만 164억원에 법정부담금 44억원 등 총 208억원이 소요된다"며 인건비 부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9일자(7월 5일 사전예고)로 예고한 하반기 인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오는 24일 5급 승진의결자를 확정·발표하고, 26일에는 5급 제외 승진심사인원을 공개한다. 여기에 오는 27~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이은 행정시장 임명을 가시화할 전망이다.

하반기 인사계획 발표에 앞서 도는 행정시와의 인력 교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 7급 이하 제주도 전입 희망자에 대한 업무역량평가 대상 범위를 현행 행정직군에서 진 직렬로 확대했다. 또한 전입 예상 인원에 부족한 인력에 대한 전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6급 이상 '계급별 정원의 10% 내'에서 '총 정원의 10% 내'로 완화해 행정시에서 도 본청으로 전입을 보다 수월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른 '행정시 인력 빼 가기'의 우려가 여전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이뤄진 행정시 부시장 임명과정에서 불거졌던 현 행정시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권이 아닌 제왕적 도지사로서 재선을 겨냥하는 인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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