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 제2공항 향후 절차 환경영향평가 최대 고비

'기본계획 고시' 제2공항 향후 절차 환경영향평가 최대 고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돌입.. 2026년 토지보상후 2027년 착공
환경훼손 논란 등 고려 보완과정 등 환경영향평가 기간 2년 예상
지방선거 등 맞물려 쟁점 가능성↑.. 도의회 동의 등 늦춰질 수도
  • 입력 : 2024. 09.05(목) 11:00  수정 : 2024. 09. 07(토) 07:3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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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자로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향후 착공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총 사업 5조450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에 활주로(3200×45m) 1본과 항공기 28대 주기 가능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을 조성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인원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항공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에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한 만큼 2단계 확장사업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밝히는 제주자치도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오른쪽). 강희만 기자

국토부의 고시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제주 제2공항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만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지난 2022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지만 찬반갈등이 많은 제주 제2공항은 최소 2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수요 예측과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2025년 6월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26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동의가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활주로 예상도.

오 지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반대단체의 반발도 강할 것으로 보여 동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향후 동의과정 여부를 두고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2027년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준공 시기는 착공 후 5년이며 1년간의 시험운항 등을 거쳐 2033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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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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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24.09.18 (09:45:30)삭제
2공항 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이곳에 찬성 댓글을 하나씩 잘 읽어보거라 내용도 단순..욕지거리뿐 ㅡ기본계획 1단계 계획은 지역경제 내용은 전무하고. ㅡ2단계공사는 서류상..허맹이 계획뿐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수정2024.09.17. ㅡ억새왓 (성산출신.도청고위직 34년차. 2공항부서)용담토박이 닉네임 수시변경하는자 :도청 공무원 7명>
공군기지 2024.09.08 (04:27:59)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농지 강탈 당한다 2024.09.06 (09:20:21)삭제
도청 포졸에게 "농지강탈"에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1단계 ㅡ활주로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점유토지는 제주도청에서 강탈한다
도민 2024.09.06 (05:09:33)삭제
2공항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고시 2단계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
도민 2024.09.05 (21:38:31)삭제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9.05 (19:29:09)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ㅡ활주로만 공사하여 공군 전용? ㅡ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은 지방비 투입으로 공사포기 할 우려가 있쩌. ㅡ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ㅡ도청의견 100% 수용.확정되어 변경불가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9.05 (14:06:30)삭제
2공항은 공군 전용 f35 전투기 활주로만 시설하여 종친다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2공항 철회하라 2024.09.05 (12:38:03)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항목별 개별 소송진행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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