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로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이상국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밝히는 제주자치도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오른쪽). 강희만 기자
제주 제2공항 활주로 예상도.
2공항 철회하라 2024.09.05 (12:38:03)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항목별 개별 소송진행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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