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유보통합, 예산·인력·청사 업무 이관 '막막'

'첫 발' 유보통합, 예산·인력·청사 업무 이관 '막막'
9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 이틀째
김 교육감 "행정시·읍면동 업무, 지원청서 소화 사실상 불가능"
  • 입력 : 2024. 09.09(월) 16:43  수정 : 2024. 09. 10(화) 16:03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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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9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시범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업무 이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강동우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유보통합 안착 방안, 그 중에서도 양 교육지원청의 인력 확보 및 배치 방안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404곳,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 118곳을 포함해 522개 기관이 있다. 유보통합이 되면 도교육청이 모두 관리를 해야 한다"며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해까지 예산이 2912억 원이다. 도 예산이 2834억, 도교육청 예산이 78억이다.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집 4425명, 유치원 389명으로 대단한 인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집 관련 관리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다시 양 행정시로 나뉘고, 또 읍명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유보통합이 되어서 모든 내용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도교육청에선 본청에서 기획을 하지만, (양 행정시나 읍면동이 하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가능하겠는가"라며 김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또 "(그렇다면) 유보통합이 시행됐을 때 임금 등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못 드리는 거 아니냐. 초중고 예산에서 꺼내서 거기에다가(유보통합 업무에) 쓰겠느냐"며 "이것은 도정과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다. 교부 법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다. 다음에 솔직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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