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인구 감소로 인한 이른바 '마을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단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그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순문 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 순서에 "서귀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50대, 60대, 40대 순으로 고독사 발생 비율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독거노인에 진입하기 때문에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귀포시 전체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 어르신·중장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을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야 개입이 가능하다"며 "마을 단위 데이터를 통해 무엇이 위기 상황인지를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개입해 마을의 잠재력을 끌어낼 때 마을소멸지수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정시의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권한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특례로 행정시에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도 18년 동안 행정시 구조에 있다 보니 공무원 대다수가 발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그같은 발굴을 하지 않은 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서귀포시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 20~39세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문제를 꺼냈다. 하 의원은 2018년과 비교해 2024년 9월 현재 해당 연령 인구가 7700명 줄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서귀포의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그런데 시장 취임사 등에는 청년 정책 관련 내용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을 데이터 작성과 관련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300억 정도 투자해서 야심 차게 하고 있다"며 "교육 중시 전략 역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서귀포가 지닌 경쟁력에 주목하며 이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서귀포의 자존감을 되살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안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눌 경우 서귀포시가 인구 비율(27%) 대비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거론한 뒤 "2006년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서귀포시'라는 말은 사라졌다. 제주도라는 이름밖에 안 나온다. 서귀포는 선전이 안 되고 제주도만 선전이 되는 꼴이다"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교육 문화 도시, 관광 도시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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