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운영 예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운영 예고
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3개월분만 반영
이 교육감 "재정난 속 보육료 전액 부담 한계"
  • 입력 : 2014. 11.12(수) 18:00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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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 예산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지방채 발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3개월치를 편성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제주교육의 재정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년분 417억원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며 3개월분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내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6개 사업을 폐지하고, 214개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전 부서의 경상경비를 10%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263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은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늘어난 8042억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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