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그린빅뱅 솔루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건일 한라일보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책 방향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사업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기차보조금정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대로 한라일보 정치부장도 "제주도에 집없는 서민이 40%에 달하는데 전기차 보급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발전기가 해안에서 3km 떨어져 있지만 제주 서부권역의 경우 해상 2km 이내에 분포하고 있다"면서 "경관을 고려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전기차 사업과 관련 "신규 주택 건설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 주택건설 후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면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깨알같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무려 1800억을 들이고도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관계된 민간분야까지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철 JTP 정책기획단장은 "전기차산업 전후방 산업생태계와 관련 앞서 고민해야 할 것이 중고차 분야"라며 "전기차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배터리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도에 전기차 배터리 1200개 정도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며 제주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사업수익분배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박사는 "풍력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도내 기업을 참여케하는 과정에서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사의 출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