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9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생활쓰레기 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인구(해마다 1만명 이상, 2007년 이후 10년간 12만 여명 증가)와 관광객(2008년 580만명에서 2016년 1580만 여명으로 1000만명 증가)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건축 붐'에 따라 제주도 내 쓰레기 배출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강 예비후보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제주도정은 마땅히 이를 분석하고 시설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손을 놓아 버리고, 오히려 인구 60만 달성 축하, 관광객 1000만 입도 축하 등 양적인 업적 과시에만 신경 썼을 뿐"이라며 "그 결과가 쓰레기 처리 시설(소각장 및 매립장)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현상이었다. 봉개 처리장에 가면 '하얀색 롤백'에 담겨 산처럼 쌓여 있는 '고형연료'(압축포장쓰레기)가 그 처리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쓰레기 처리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원희룡 도정이 도입한 정책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 정책 효과를 달성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일"일이라면서도 "시행 1년, '재활용률' 향상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 감축'에는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쓰레기 배출량 감축 효과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쓰레기 발생량은 그대로인데 '시민들이 잠시 이를 집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배출하는 것'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장기적으로는 사용 금지)을 적극 추진하겠다.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고, 대신 종이 쇼핑백 유상제공을 추진하겠다"며 "다음으로 1회용 컵 중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장기적으로 사용 금지)을 제도화하겠다. 1회용 종이컵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컵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폐기물관리를 위한 특례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