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책 부정 평가 높아
성과는 있지만 폐지와 보완 놓고 의견 엇갈려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생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요일별로 재활용품 배출품목과 배출시간을 제한하는 이같은 정책 시행으로 기존 매립될 쓰레기의 상당량이 재활용되면서 매립량이 감소하고 자원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고 원하는 시간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차량을 지역과 구역·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공공도우미를 확대해 분리배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관광시설과 마을·아파트·기업 등에서 쓰레기를 감량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제주에 반입되는 상품들 중 1회용·과포장 상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특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도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고 일상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운영 인건비' 등 감시에 사용되는 예산을 재활용 분리 처리 인건비로 활용해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보조금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재활용률 상승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으나, 생활쓰레기 감축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정책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배출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고 도시와 읍면지역 실정에 맞게 배출방식을 다르게 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도민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읍·면·동별로 소규모 공론장을 운영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같은 절차를 거쳐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실천과제로 정리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전체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 중 5t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값싼 비용으로 매립되고 불법 업체를 통해 무단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사업장 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 인상, 건설 폐기물 매립비용 인상, 신고 되지 않는 5t 이하 건설폐기물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