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와이드 인터뷰] (3)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와이드 인터뷰] (3)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패거리 기득권 구태정치 타파·관료사회 혁신 추진"
  • 입력 : 2018. 05.01(화) 18:1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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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출마의 변=국가정책학 공부,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통해 얻어진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몸을 던져서 일하겠다. 지금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는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관료사회에 있다. 전 우근민 지사가 문대림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불공정 기득권 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패거리 기득권 구태정치를 몰아내고, 관료사회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 구태정치와 경직된 관료문화와 타협해 본 적 없는 저 장성철이가 앞장서겠다.

 ▷정치 입문 동기= 국가정책학 과정의 대학원을 마치면서 "제주발전에 제 인생을 걸겠다"고 다짐하고 제주경실련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공적 분야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매력이 있다.

 ▷제주도청 기획관 시절 업적과 성과= 3가지 성과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했다. 정책기획관을 그만둔 이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풍력서비스산업이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지원사업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지경부를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협상해 관철시켰다. 전국 최초로 심야 시간대에 소비자들의 비상약 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기획했다.

 ▷ 제주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주사회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 극복이다. 제주도청 일반직 공무원의 연봉은 대략 6,500만원이다. 2017년 4월 기준 제주도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연봉은 대략 2,649만원이다. 제주도의 주인인 대다수 도민은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된 공무원이 훨씬 잘사는 현실,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 도민 소득이 공무원 급여대비 80% 수준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할 의향은=지금의 행정시장임명제는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겠다.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범위는 적을수록 풀뿌리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기초의회는 원칙적으로 설치하되, 도민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행정계층구조를 현재의 도·시·읍면동 3계층에서 도·기초자치단체 2단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은= 성산 제주제2공항은 불통과 오만의 상징이었던 박근혜정부에서 어떠한 도민적 논의도 배제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냉철하게 평가해 보면 제주제2공항으로 인한 영향은 제주도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공항인프라확충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결정돼야 한다. 성산 제주제2공항이든, 현 제주공항확장이든, 아니면 정석비행장 활용이든 모든 대안을 놓고 도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호남-제주 KTX해저터널사업도 연륙교통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제주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달라=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줄여나갈 것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성 예산 지원 방식이 아니라 투자 형식으로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공공예산을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면,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매각을 통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귀속시킬 의향은= 제주도로 귀속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공적 단지 개발 업무를 맡아야 한다. 내국인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져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 제주국제공항 관리권 제주 귀속 의지와 방안은= 원칙적으로 제주국제공항 관리권을 제주도로 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국의 공항 운영 관리와 연계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다. 제주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국제공항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주 농가부채 해결방안은 =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시설 농업 확대로 농가 부채가 많이 늘었다. 경관농업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과 연계한 농가소득향상특별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상권과 유통의 영역까지 넓혀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제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월 임대료 10만~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도 도입,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의 부동산 안정 3대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늘어난 재산세만큼 기업·근로소득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을 빅딜하는 조세체계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에서 시범실시하도록 하겠다.

 ▷제주-북한간 교류 활성화 방안은= 이제는 단순교류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이익이 제주에도 올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퍼주기식 협력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번기 농사인력을 북한주민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감귤따기, 월동채소 수확 등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단되었던 대정마늘을 개성공단에서 깐마늘로 가공하는 사업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내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쏠려, 제주지역 관광이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지역과 제주지역을 함께 묶은 여행상품을 마케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가 초래된 책임은 은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에게 있다. 원희룡·문대림 후보가 최근 적폐논쟁을 벌였다. 불공정한 구태정치의 장본인임을 고백하고 있다.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거치며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춘 장성철이가 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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