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서 선거제도 개편 난상토론

국회, 전원위원회서 선거제도 개편 난상토론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 100명 질의 및 토론
  • 입력 : 2023. 04.10(월) 10:20  수정 : 2023. 04. 11(화) 09:5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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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4·10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10일부터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비례대표제를 중점 논의하며, 11일에는 지역구 선거, 12일은 기타 재점에 대해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구제+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해 전원위에 넘겼다.

첫 번째 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두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들 3개 안에 대한 여야 간,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엇갈려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수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원위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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