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중산간 마을에 잇따라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 등 환경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승인은 지속 이뤄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에 총 사업비 1391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233만7352㎡로 이 가운데 73만2482㎡ 면적에 100㎿ 규모의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발전시설 면적은 마라도 면적(30만㎡)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내 나무 3만8000여 그루를 베어내야 하는 등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름철 식물성 조사 추가 진행, 훼손 수목 최소화 및 이식 등의 조건을 달아 의결 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중산간 지역에 우후죽순 조성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주도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마라도 면적과 맞먹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전기공급설비 도입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과 집약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역시 추진 과정에서 중산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제주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되면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2016년 6회, 2017년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 2022년 104회로 늘었고, 올해 (6월 4일 기준) 85회로 집계됐다. 태양광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2022년 28회, 올해(6월 4일 기준) 48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해저연계선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가 자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오는 것이 중요 포인트로 보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3㎿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제주도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3㎿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이양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